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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 일대 ‘홍등’ 언제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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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11-18 │ 조회316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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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 일대 ‘홍등’ 언제꺼지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평택시
성매매 근절위한 적극적 활동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금 시의원의 집창촌 발언으로 인해 평택역 인근 집창촌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5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통복·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을 청취하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금 의원은 속칭 ‘쌈리’라고 불리는 평택역 인근의 집창촌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공당의 시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집창촌 활성화’를 거론한 것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집창촌을 바라보는 시의원의 의식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집창촌을 대하는 평택시의 대응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중인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에 그 목적이 있다. 해당 법률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말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더불어 볼 때, 지자체는 집창촌에 대한 관리에 철저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폐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절차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실제 해당법의 시행이후 대전, 전주, 서울 등 다수의 지자체가 집창촌을 폐쇄하고 문화·상업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과거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던 서울의 대표 집창촌일대의 윤락가는 강북 최고의 고층 주거타운으로 변호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7년 4월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민관 협력으로 지역내 집창촌이 폐쇄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지속해왔다. 철거를 앞둔 부산 해운대 일원의 집창촌은 올해 초부터 폐업수순을 밟아왔고, 지금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다른지역의 집창촌은 폐쇄 수순을 밟고 있지만, 평택시에 위치한 집창촌은 아직 건재하다. 평택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평택시 교통의 중심지인 평택역 일원이 유해시설 등의 입지로 쇠퇴하고 있어 평택역 일원을 정비하여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평택 역세권 거점지역 정비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평택시는 집창촌과 인근 구도심을 개발할 사업자가 나서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택시가 성매매 근절을 통한 집창촌의 폐쇄가 아닌 도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집창촌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맡아볼 부서가 평택시에는 없다는 점이다. 자연히 불법성매매 행위의 현황파악도 불가능하고, 불법 성매매에 대한 계도활동도 전무한 실정이다.

평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9 상반기 여성가족부 주관 평택경찰서와 합동단속’과 더불어 평택경찰서 주관 정기적 합동 단속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이 단속되고,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의 온상인 성매매 집결지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도 처벌한 사례를 찾지 못하는 일을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일상적인 점검체계 구축은 없고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평택시가 집창촌과 관련해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지정’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이 전부다. 이마저도 직업교육 등 자활지원을 받는 여성은 연평균 100여명 안팎으로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집창촌을 대하는 평택시의 기조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평택시의 얼굴겪인 평택역 일대의 홍등이 꺼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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